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구합71710 판결
  [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][미간행]
  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
 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

2. 대구고등법원 2021. 6. 9. 선고 2020나20365(본소), 2020나20372(반소) 판결
  [대여금·약정금]
   대여금 약정금
 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신탁법 형법

2011년

3. 의정부지방법원 2011. 12. 16. 선고 2011노858 판결
  [사기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·강제집행면탈][미간행]
  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. 4. 27. 선고 2009고단2130,2009고단3183(병합),2010고단1021(병합),2010고단1497(병합) 판결
  [사기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·강제집행면탈][미간행]
  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